[위자료·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민사소송변호사, 상간남의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손해배상금 받음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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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 십년 간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돌싱이라고 하였는데요. 이후 원고와 연애를 하고 헤어졌는데 의뢰인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대응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하여 허위고소에 대한 위자료까지 추가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남의 위자료 청구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연락을 수십년 동안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에는 돌싱이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이후 남성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헤어진 후 의뢰인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상간남이 된 것이라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형사고소까지 하였던 의뢰인은 이러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심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승소하였는데 남성은 항소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불법행위에 대해 허위고소를 하였다며 위자료 청구를 추가하였는데요.

민사소송변호사 “원고의 폭력적 행위 사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가 결혼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원고도 알고 만났음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헤어진 것이 아님

■ 원고는 주거침입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며,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침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남성이 제출한 증거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성과 별개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 모두 기각 ‘전체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금원을 받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남성의 항소와 함께 추가된 위자료 청구까지 방어하면서 전체 승소를 이룬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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