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소송 성공사례] 일방적 파혼 선언 및 낙태 강요, 이혼변호사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결혼 전 낙태하게 되어 파혼소송 제기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피고에게서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고는 결혼준비를 서두르며, 동거를 하자고 하였는데요.

동거를 하면서 의뢰인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낙태를 강요하며, 사실 본인이 돈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의뢰인은 금전적인 문제는 상관없다며, 마음을 다독이고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낙태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파혼을 하게 되어 낙태까지 하게 되자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파혼소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이혼변호사 “일방적 파혼 선언, 낙태 강요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파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전세자금대출 등을 직접 하는 등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혼자 준비함

■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노력에도 파혼을 선언하며, 연락을 피하는 등 행위를 함

■ 원고는 피고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는 판단에 낙태를 하고, 큰 상처를 받음

이혼변호사 팀은 민법 제806조 법령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파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 받아들여져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 받으며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파혼소송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소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이한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신속하게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