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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청구소송

승소

[양육비소송 방어] 원고가 주장한 양육비의 75%를 기각시킴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과거 이혼을 하던 당시 남편이 어린 자녀의 양육을 도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은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무조건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하였고,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을 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양육자 또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자로부터 갑작스럽게 수억원대의 양육비를 부담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 쌍방에게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너무 큰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의뢰인은 공식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자녀의 교육비를 부담하며 자녀와 꾸준히 교류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보낸 소장에서는 자녀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엄마가 되어있었습니다. 양육자의 청구 중 잘못된 점을 정정하며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양육권청수소송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양육자)의 청구금액을 가능한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묵시적인 합의가 되어있었기에 이혼 당시 양육권 및 면접교섭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했으나, 양육비에 관한 부분은 정하지 않았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고(의뢰인)이 목돈을 부담한 일이 있음.■ 양육자의 주장과는 달리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자녀가 비행을 한 적이 있음.■ 원고의 경제적 능력이나 이혼 후 기간을 고려하면, 수억원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는 것은 상당히 가혹함.■ 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는 과장됨 사건의 결과 대륜의 가사/이혼 전문·수행팀과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75%는 기각시키고, 남은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양육권이 없는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완전한 방어를 할 수는 없었지만 의뢰인의 현 상황에 맞게 원고가 제시한 청구금액에서 대폭 감액하여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친권·양육권변경

지정

[친권·양육권 변경]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권을 확보함

시부모의 자녀 미성년후견인 심판 청구에 친권양육권변경 진행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혼 후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먼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 전 배우자는 면접교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든 모녀가 만날 수 있도록 하며 자녀가 좀 더 자란 후 엄마와 함께 살기 바라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여 공동친권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주말에 의뢰인의 집으로 데려와 아이와 함께 파티를 하던 중, 전 배우자가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찾아갔으며, 상을 치른 후 전 시부모님인 자녀의 친조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양육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전 시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자녀를 데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였고, 아이 앞으로 돌아갈 사망 보험금 상속문제도 문제없이 처리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말을 바꾸며 자신들이 미성년후견인이 되겠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이전부터 면접교섭을 진행할 때 의뢰인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심판은 기각시키고, 자녀의 친권·양육권변경을 제기하고자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친권양육권변경, 자녀의 의견도 중요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전 남편이 과거 이혼을 당시 자녀가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주겠다고 하였음 ■ 왕복 6시간이 넘는 지역에 거주 중이지만, 자녀의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했음 ■ 향후 의뢰인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자녀가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의뢰인의 집에도 자주 데려오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게 함 ■ 자녀가 아버지 사망 후 조부모님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함 ■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자녀를 지원할 수 있음 친권양육권변경 성공으로 자녀와 함께 살게 돼 법무법인 대륜과 친권·양육권 변경 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의뢰인)을 지정한다."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하루빨리 엄마와 살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바라셨고, 요청하신 대로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의뢰인께서는 몹시 만족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도박, 채무, 외도, 폭언·폭력 등 일삼은 남편 상대로 이혼 등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획득

도박, 외도, 폭행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의뢰인과 남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 중 도박중독과 사업 실패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력 등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은 해외로 출국 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하였고,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위한 이혼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이혼청구에 대하여 인정사실 및 인정 증거에 의하면 남편에게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의뢰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등, 사건본인들(자녀 2명)의 나이, 현자의 양육 상황 등에 비추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의뢰인과 피고의 직업과 수입,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몇십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는 주장을 적극 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 및 양육비도 받게됨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정해진 날로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몇십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제1,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당한 수준의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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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소송 승소] 잦은 외도로 가정 파탄 이르게 한 아내와 이혼, 자녀 양육권 확보

아내의 잦은 외도, 이혼소송 제기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원고의 연고지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피고는 각종 모임에 참석하며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의 부도덕한 행동은 계속 되었고 이에 가정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혼소송 준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불성실한 가정생활과 늦은 귀가, 남자문제의 부도덕한 행동들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수 많은 재판 경험과 탁월한 전략으로 강력하게 대변하며 피고의 행동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자녀 양육권 확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소의 제기를 받아들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에 비해 피고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점을 참고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10만 원 씩 지급한다고 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부정행위 일삼은 남편 상대로 억대 재산분할, 수천만 원 위자료, 양육권 받아냄

부정행위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진행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A 씨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자주 다투어 왔는데요. 그러다 갈등이 폭발하여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A 씨는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둘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의 분할,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많아져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남편의 근거없는 주장 반론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적극 파악하여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남편 A 씨는 근거가 없거나 과장된 주장을 계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은 A 씨와 혼인 중에 다툰 적도 있었으나 자녀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A 씨가 부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남편 A 씨는 반성을 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사유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A 씨의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며, A도 자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 양육자인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남편 A 씨의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혼인 기간, 그간의 부부관계 등 부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태양,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 몇천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억대 재산분할 및 수천만 원 위자료 받아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과 합당한 수준의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친권자 변경

승소

[친권자 변경,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승소] 의뢰인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고 면접교섭의 방법 및 횟수 변경함

이혼한 남편의 무리한 요구에 친권자 변경 결심 의뢰인은 전 배우자 K 씨와 결혼한 뒤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몇 해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과 K 씨 공동으로,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K 씨는 매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를 월 2회 면접교섭하고 있었으나 양육비 지급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고, 월 2회의 면접교섭 또한 자기 편할 대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과 K 씨의 주거지의 물리적 거리가 매우 멀었기에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작정 요구하는 탓에 자녀는 준비 없이 먼 길을 떠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의뢰인과 새로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될 C 씨에게 애착을 갖고 있었기에 더욱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고,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또한 바꾸겠다고 다짐했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친권자 변경 및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진행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 등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은 K 씨가 지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또한 사전에 연락 및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몇 차례나 자녀가 준비 없이 면접교섭에 나서게 된 점, K 씨의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시골에 자녀를 며칠 동안 방치해 두는 등 그 내용 또한 부실했던 점 등을 들어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상황과 정서적 안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을 때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친권자 변경으로 의뢰인 단독 친권자 가져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친권에서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할 것,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또한 월 1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6:00부터 일요일 17:00까지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면접교섭에 있어서도 기존 면접교섭의 경과, 면접교섭 관련 분쟁의 원인, 향후 면접교섭의 이행 필요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을 조려한 법무법인 대륜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승소] 부정행위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획득함

남편의 부정행위에 이혼소송 의뢰인과 남편 A 씨는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A 씨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자주 다투어 왔는데요. 그러던 중 남편 A 씨는 성매매를 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를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 씨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둘 사이의 다툼이 격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혼인은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겼으므로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위자료 및 자녀 양육권 적극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남편 A 씨는 반성을 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사유를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A 씨의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적절하며, A도 자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 양육자인 의뢰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남편 A 씨의 부정행위로 결국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두 사람의 혼인 기간, 그간의 부부관계 등 부부 공동생활의 구체적인 태양,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액수 몇천만 원으로 위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파탄 경위,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 비율에 대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소송 승소, 억대 재산분할 및 위자료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몇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 5.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6)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부분과 합당한 수준의 청구를 통해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금전적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위자료

승소

[이혼 위자료 소송 승소]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에게,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냄

생활비 지급 않고 무책임한 남편에게 이혼 위자료 청구 의뢰인과 피고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9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더해 의뢰인이 벌어온 소득을 쓰기만 하는 등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게 행동하였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여기에 수시로 가출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판단하고 이혼 위자료 청구 등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2,000만 원 지급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본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것과, 상대의 유책사유를 철저하게 증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는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는데요. 특히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경제적 능력, 파탄에 대한 경위를 소상하게 입증하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위자료 제시 금액 받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함 이러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정하였으며, 소송 비용 또한 피고 측에서 부담하라고 명했습니다. 배우자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아 위자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사안에 경험과 역량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채권가압류

승소

[채권가압류 승소] 바람난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채권 가압류를 받아냄

아내와 이혼소송 중 채권가압류 진행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소송을 결심했는데요. 이는 아내가 외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3인 이상의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팀과 소송을 함께한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다투었는데요. 아내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의 이혼 유책사유 명확, 채권가압류 주장 답답한 마음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피고 명의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혼에 피고의 유책사유가 명확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적극 재산, 주식 보유액 등 기타 현금 자산, 소극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 "채권가압류 결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을 들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하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권, 양육비, 이혼, 친권

승소

[양육권, 양육비, 이혼 등 소송]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생활을 해온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가정폭력 일삼아 양육권 및 이혼 등 소송 의뢰인의 남편은 술을 마시는 날이면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임신한 상태에서도 폭행을 당하던 의뢰인은 견딜 수 없었고,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들이 따로 사는 거처에도 흉기를 들고 찾아와 난동을 부리곤 했는데요.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양육권, 양육비 등을 받아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양육권, 양육비 등 받아내기 위한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혼 시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건본인인 자녀들이 아버지의 폭행으로 심리적 치료를 받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고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데 주력했는데요. 동시에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의뢰인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병행하였습니다.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 인용 법원은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3)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4)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배제함 5)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양육권, 양육비, 이혼, 친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청구, 이혼

승소

[위자료청구, 이혼 소송]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

불륜 저지른 아내에게 위자료청구 자영업을 하는 의뢰인은 3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의뢰인 영업장의 직원 A씨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짐을 챙겨 나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아내와 A씨는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자료청구 주장, 상대 측에서 혼인파탄 원인제공 본 사건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이혼과 함께 1)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확보 2)사건본인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할 것 3)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신체적, 육제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위자료청구 및 이혼 소송 승소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기한이 초과할 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 3)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4)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사건본인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위자료청구, 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친권,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화해권고결정

[친권, 이혼 등] 자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아내에게 이혼,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

폭력적인 아내에게 친권, 이혼 소송 의뢰인은 5년 전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명을 두고 있었는데요.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부부가 힘을 모아 잘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아내는 결혼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언을 쏟아냈고 일방적인 비난을 퍼부으며 경제력에 대해 무시를 일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자신이 잘하면 아내의 화가 풀어질거라 믿으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 집안과 집안 식구들에 대한 욕설까지 내뱉는가하면 밥을 먹지 않는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며 욕설을 내뱉는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청구 이유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 후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폭언에 의해 자녀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며 사건 본인이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는 사실 등을 들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친권, 양육권 등 화해권고결정 성립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할 것 2)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3)피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양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주일 이내에 피고측에서는 이의를 신청하지 않았고,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친권,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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