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S

이혼전문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이혼

이혼조정

조정성립

[이혼조정 피고 방어] 친권 및 양육권을 갖고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됨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가정에 소홀하고 무심한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폭언 및 폭행이 잦고, 생활비 지급도 미루며 자녀 양육에 무심했던 남편이었음에도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친권과 양육권을 절대 빼앗길 수 없었기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담 시 해당 의뢰인께서는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까지 하지 않고 조정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에서는 혹시나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소송 절차로 이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조력은 물론, 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재산으로 구매한 신혼집 명의를 문제삼으며 상습적으로 괴롭혔음 ■재취업 준비를 하는 의뢰인을 창피하다며 타박함 ■남편은 항상 가부장적인 발언을 일삼고 의뢰인을 무시했음 ■남편은 의뢰인과 자녀를 경제적으로 유기했음 양육권 및 친권 갖고 양육비를 받는것으로 조정 결정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피고(의뢰인)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로부터 매월 양육비 70만원을 지급받으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부동산 가압류

결정

[부동산 가압류 결정] 피보전채권을 인정받아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냄

외도를 일삼는 남편과 이혼을 원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셋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재산분할은 물론이고 양육비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소송기간 중 남편의 재산 은닉을 방지하고자 이혼 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 절차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빠르게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이혼 소장을 준비하면서, 남편이 소송 진행 기간 동안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압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혼인 기간동안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많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지속적으로 외도를 해왔음 ■의뢰인은 남편에게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했음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 받아냄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부동산가압류 신청 절차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재산분할

승소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 소극재산 반영한 재산분할 항소 인용돼 몇천만 원의 금액 지급안해도 됨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제기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1심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분할로 몇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재산분할 판결에는 의뢰인의 소극재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극재산을 반영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 위해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대방도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위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소극재산 반영한 이혼 재산분할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이혼시 재산분할 승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기각 당하였다면, 몇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입장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섰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원고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점 ■ 원고의 몫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몇백만 원을 피고로부터 받아야 함 ■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각자명의 부채를 각자가 책임지길 원함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제1심판결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변경한다.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위자료 등을 청구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시켰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조정

조정성립

[이혼등 조정 성공사례] 처음 목표로 한 청구액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아냄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원함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협의 이혼을 하려 했으나 남편과 조정이 안되어 재판상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승소 가능성은 높았으나, 남은 세 자녀들을 위해 양육비를 충분하게 받는것이 관건이었기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쳐있는 의뢰인을 위해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양육비를 확실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담 시 해당 의뢰인께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며, 양육비 지급이 원활히 조정된다면 이혼소송까지 하지 않고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의사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이혼전문변호사팀에서는 혹시나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소송 절차로 이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조력은 물론, 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혼인기간동안 매우 힘들었음 ■남편의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채무를 떠안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음 ■남편의 양육 및 가정생활, 가정경제에 대한 무관심 처음 목표로 한 청구액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받아냄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청구액 100만원보다 50만원 높은 양육비 150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것과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의뢰인)로 지정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조정

조정성립

[이혼조정 성공사례] 귀책사유가 없는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원함 본 사건은 남편과 별거 중인 의뢰인께서 애정이 식어 더 이상의 결혼생활이 힘들어 이혼을 원한다며 의뢰해주신 사건입니다. 남편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많아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지쳐있는 의뢰인을 위해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변론 준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양육비를 확실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담 시 해당 의뢰인께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며,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원활히 조정된다면 이혼소송까지 하지 않고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의사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이혼전문변호사팀에서는 혹시나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소송 절차로 이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조력은 물론, 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향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며 혹시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변수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단, 의뢰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기에 가능한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남편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결혼생활 및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입증 ■남편과의 결혼생활에서 잦은 다툼과 대화 단절로 인한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증명 ■자녀가 어머니와 살고 싶어 한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 재산분할 5000만원, 양육비 매월 40만원, 친권 및 양육권을 받아냄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5,000만원, 양육비로 매월 40만원을 지급받을 것과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의뢰인)로 지정하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조정성립

[이혼소송 조정성립]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기각 및 양육권 확보

이혼소송과 자녀 접근금지명령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과 함께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받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도 당해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자녀와의 만남도 제한이 생기고 억울하게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만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자녀 양육권을 되찾아 올 수 있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 일방의 유책 사유가 아님을 입증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자녀 양육권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자녀는 선천적인 지병이 있으므로 양육환경이 안정되어야 하기에 조정 절차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함 ■ 의뢰인은 강한 양육 의지가 있으며, 결혼생활 중 아픈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던 것도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함 ■ 의뢰인의 아내의 주장은 허위이므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이혼소송 조정성립으로 빠른 종결 조정전담재반부에서는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한 것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기여로 이룬 재산만 분할하기로 결정하여 약 4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성공사례] 사업 망하고 가출한 남편의 불륜, 이혼 및 위자료 받아냄

가출해 불륜 저지른 남편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은 사업이 망하자 채권자들에게 쫒기면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남편이 가출하는 동안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큰 배신감에 사로잡힌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위협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사유 입증 및 정신적 위자료 청구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남편(피고)의 불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원고)이 바라던대로 이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소송까지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의 사업이 망하자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혼자서 생계비를 부담하고 자녀들을 양육함 ■ 피고가 가출하는 동안에 다른 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을 입증함 ■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려 했던 점을 통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강력히 주장함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 받아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수행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남편의 가출과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성공사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탓에 이혼소송 청구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폭행으로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오랜 연애 끝에 남편(피고)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긴 했지만, 오랜 시간 함께 했기에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결혼 생활 또한 순탄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해 빚이 생긴 이후부터 남편의 폭언이 시작되었고, 그 수위가 점점 심해져 감에 따라 언쟁 중 남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까지 당하였습니다. 가까스로 빚은 다 갚았지만, 이후 남편의 백수 생활이 길어져 생활비를 받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지인의 가게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 등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양육까지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아이에게도 매우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양육권자 지정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고,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책임은 의뢰인 남편에게 있으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함 ■ 배우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자녀의 증언 등 증거를 제출함 ■ 피고에게 폭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해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함 ■ 자녀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합당한 양육비 산정 후 청구함 ■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냄 이혼소송 승소, 정신적 손해배상 받아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청구한 본소 및 의뢰인의 남편이 청구한 반소를 토대로,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의 남편)는 이혼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수행팀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가정 내 폭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재산 형성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및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서 이혼 및 위자료·양육권 얻어냄

가정폭력 일삼는 남편과 이혼소송 다짐 본 사건의 의뢰인과 자녀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랜 기간 남편(피고)의 폭언 및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피고)의 잦은 이직,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곧 아이를 위하는 일이라 여기며 참고 또 참았지만, 자녀 앞에서도 욕설과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자 이혼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져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남편(피고)이 이혼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은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되기에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원인은 명백히 남편(피고)에게 있음 ■ 남편(피고)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원고)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폭언, 폭력,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등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적극 주장함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양육권 얻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며, 가정폭력을 일삼은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무사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양육권변경

조정성립

[양육권변경 성공사례] 친권상실 주장한 시부모님 상대로 양육권을 되찾음

아이 돌보지 않는 시부모님, 양육권변경 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남편과 사별한 후 어린 자녀를 혼자 돌볼 여력이 되지 않자 '안정적인 직장을 갖출 때까지'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친손주이니 신경을 써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의뢰인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때면 아이를 돌보지 않는 듯한 흔적이 여력 했고, 시부모님은 자녀 명의의 재산이나 보험금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아이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시부모님은 의뢰인에게 친권상실 청구를 제기하는 등 법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타 법률사무소와 함께한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 및 양육권변경을 위해 가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어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자녀 안정을 위해 양육권변경해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양육자변경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양육권을 되찾고, 더는 자녀와 관련하여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자녀)가 또래에 비해 발달 정도가 느려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조부모님과 달리 의뢰인은 치료를 우선시할 것임 ■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여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주장함 ■ 사건본인이 의뢰인을 친모로 인식하고 잘 따르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전학은 오히려 사건본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사건본인이 진학하기 전 속히 친모인 의뢰인과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양육권변경,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대륜과 양육권변경 소송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의뢰인)으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 문제로 시부모님과 또다시 소송을 하게 될 것을 무척 걱정하고 계셨는데, 부제소합의내용을 조정조서에 포함하여 조정이 성립되어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이혼소송 성공사례] 채무있는 남편과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양육권·양육비 등 청구

성매매 일삼는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녀를 임신하고 있던 때에 남편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위여부를 묻자 남편은 되려 '여자가 이런 건 이해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출산을 앞둔 의뢰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더는 그 일을 묻지 않았고, 자신이 알게 된 이후에는 남편이 외도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덮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꾸준히 술에 취해 귀가가 늦어지거나, 다수의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 후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은 원치 않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남편에게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의뢰인께서 해당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 의뢰인 부부의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의뢰인 남편이며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일방적 이혼 청구가 가능함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부부관계의 파탄 및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 ■ 자녀 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합당한 양육비 산정 후 청구 ■ 의뢰인 남편 명의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도록 서로의 소극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뤄지지 않도록 채무 형성에 의뢰인의 책임이 없을음 증명 이혼소송 승소, 위자료·양육권·양육비 청구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한 의뢰인께서는 바라시던 대로 1) 남편과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며, 2)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단독 지정되고, 3) 양육비를 청구하며, 4)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 형성에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시 채무가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수행팀의 조력으로 위자료나 양육비 등을 청구하되 재산분할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소송

승소

[국제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출한 배우자와 일방이혼 요구 및 위자료 청구

고향에서 외도 후 가출한 아내와 국제이혼소송 결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십여년 전 외국인 아내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둘 사이에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수년간 별 탈 없이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가 가족들이 보고싶다며 고향으로 방문을 허락해 줄 것을 계속 졸랐습니다. 결국 단기간 체류를 조건으로 아내를 고향으로 보내주었으나, 아내가 돌아온 후 지인으로부터 '아내의 SNS계정에 외도가 의심되는 사진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내가 고향이 있는 동안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물었지만, 아내는 모른다고 대답을 하다 수일 후 가출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언젠가는 돌아올것이라는 믿음과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아내의 가출 후 수년간 기다렸지만, 아내가 고향에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국제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위한 공시송달제도 활용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일방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함 ■ 의뢰인의 아내는 어린 아이들을 유기 후 수년간 연락이 두절하였으므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이 되어야 함 ■ 해외에 체류 중이며 소재가 불분명한 아내와 의뢰인이 이혼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함 ■ 의뢰인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아내 동의없이 이혼소송 승소 마무리 의뢰인께서 바라시던 대로, 법원에서는 '원고(의뢰인)와 피고(의뢰인 남편)은 이혼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부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이혼이 성립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수행팀은 아내에게 민법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있음을 증명 후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의뢰인 혼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대륜 로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