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배우자의 외도로 생겨난 딸의 친생자 부인 소를 제기

결과 승소
조회수 404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김OO과 2009.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고, 피고는 김OO이 2011.경 출산하여 원고의 가족관계등록기록부에 딸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OO은 혼인 직 후부터 늦은 귀가 및 잦은 외출이 있었고, 2011.경 피고를 출산한 후에도 이는 지속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가 우연히 김OO의 카드명세서를 보았는데 모텔에서 계산한 내역까지 있어 이를 추궁하였으나, 김OO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거기다 평소에 피고와 원고(의뢰인)가 닮은 점이 전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 설마하는 마음으로 피고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유전자가 불일치하여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어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
<h2>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제기 배경</h2><p>원고(의뢰인)는 피고의 법정대리인인 김OO과 2009.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고, 피고는 김OO이 2011.경 출산하여 원고의 가족관계등록기록부에 딸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OO은 혼인 직후부터 늦은 귀가 및 잦은 외출이 있었고, 2011.경 피고를 출산한 후에도 이는 지속되었습니다.</p><p><br></p><p>원고(의뢰인)가 우연히 김OO의 카드명세서를 보았는데 모텔에서 계산한 내역까지 있어 이를 추궁하였으나, 김OO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다 평소에 피고와 원고(의뢰인)가 닮은 점이 전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 설마하는 마음으로 피고의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유전자가 불일치하여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유전자 시험 성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p><p><br></p><p>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안이었습니다.</p><h2>친생자관계존부확인 관련 자료 준비</h2><p>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한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전략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변론하였습니다.</p><h2>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 부인 판결</h2><p>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p><p><br></p><p>만약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