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몇천만 원 받아냄

<h2>남편의 오랜기간 외도, 상간자소송 결심</h2><p>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A 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소외 남편의 상간녀이며, 남편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도 약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정한 행위로 만남을 이어오는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제공한 불법행위자였습니다.</p><p><br></p><p>남편은 타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A 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이 떨려 어쩔 줄 모를 지경이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추궁하자 결국 남편은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p><p><br></p><p>의뢰인은 남편과 A 씨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요.</p><p><br></p><p>결국 남편과의 혼인 관계는 파탄이 났으며 정신상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상간자소송서 정신적 고통 증명해야</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p><p><br></p><p>의뢰인과 남편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더욱 견고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온 부부였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부터 의뢰인과 남편은 소소한 산책에서부터 주말여행까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p><p><br></p><p>그러나 의뢰인이 남편과 피고 A 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의뢰인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p><p><br></p><p>더욱이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몸 상태이며, 더욱이 의뢰인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상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p><p><br></p><p>그러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h2>상간자소송 승소, 몇천만 원 받아</h2><p>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p><p><br></p><p>이같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 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