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배우자 있음을 알고도 만나 상간자위자료소송 제기</h2><p>피고는 의뢰인의 남편 A 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4년간 교제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p><p><br></p><p>이에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습니다.</p><p><br></p><p>그러나 피고는 반성이나 죄책감을 보이는 대신 자신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지만 여러 가지 증언과 증거가 뒷받침하는 객관적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부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있었습니다.</p><p><br></p><p>이에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억울함과 분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를 하겠다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p><p><br></p><h2>상간자위자료소송, 증언과 증거 뒷받침 필요</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 경험이 많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과 남편 A 씨의 혼인관계는 피고 B로 인하여 파탄되었습니다. 피고 B 씨는 처음부터 A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A 씨와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습니다.</p><p><br></p><p>이혼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반성 여부나 태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여러 사정을 참작하고 피고가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에 대한 청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p><p><br></p><h2>상간자위자료소송 통해 위자료 2,200만 원 받아냄 </h2><p>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거시 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A 씨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A 씨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A 씨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반성 여부 태도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p><p><br></p><p>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은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로 상간녀의 행동과 대처에 대하여 법적심판에 성공하셨으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