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1500만원] 자문변호사, 기혼인 줄 알고도 만남 이어온 피고에 손해배상 받음

결과 승소

조회수 58

[상간자소송 1500만원] 자문변호사, 기혼인 줄 알고도 만남 이어온 피고에 손해배상 받음

상간자소송으로 손해배상 받고자 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온라인 메시지를 확인하다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깊은 관계로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아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을 막 내리게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자문변호사 “배신감에 정신적 고통”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3명의 자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결성하여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극도의 배신감으로 정신적 고통이 시달리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왔던 점

자문변호사는 피고는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의 존재를 알고 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1500만 원 지급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특히 상간녀가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문변호사 팀은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의뢰인 맞춤형 사건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간자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이혼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