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피고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의뢰인 몰래 도박을 하였는데요.
재산을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도박은 용납할 수 없다고 화를 내었습니다.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피고는 몰래 도박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상담을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이혼상담에서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및 이혼양육비까지 청구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 피고의 도박행위로 육아, 경제적 활동, 가사노동 등 모두 책임져야 했음
■ 원고 몰래 오랜 기간 도박을 해왔고 이는 자녀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는 이혼시재산분할과 이혼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혼재산분할, 양육비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청구액수를 지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서 피고의 재산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청구하여 받아들여졌으며, 이혼양육비 또한 월 100만 원씩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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