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결정사례] 가출한 뒤 20여 년 동안 연락두절된 남편과의 재판상이혼 성립

가출한 남편에 대한 재판상이혼 청구

의뢰인은 20여 년 전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된 의뢰인은 자녀가 장성하자 늦게나마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상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재판상이혼 요건 성립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재판상이혼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팀을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오랜 기간 가정을 돌보지 않은 피고에게 재판상이혼의 원인이 있음을 주장

■ 피고는 가정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 오랫동안 형식적으로 존재하며 원고에게 고통을 준 혼인관계를 청산해야 함을 주장

재판상이혼 인용, 이혼 결정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재판상이혼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