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청구 기각] 성년후견인의 근저당권 설정행위 대리권 인정

<h2>성년후견인인 의뢰인, 근저당권말소 청구돼</h2><p>원고들이 피고(의뢰인)가 원고들의 모(母)인 사망한 김ㅇㅇ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p><p><br></p><p>원고들은 김ㅇㅇ의 상속인들입니다. 김ㅇㅇ는 성년후견심판 결정을 받은 후에 후견인인 사망한 김△△에 의하여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p><p><br></p><p>김△△가 김ㅇㅇ를 케어하면서 병원비, 생활비 등 각종 비용이 커지자 피고로부터 수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가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가 대리하여 김ㅇㅇ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p><p><br></p><p>의뢰인께서는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p><h2>근저당권말소 기각 이끈 부동산전문변호사들</h2><p>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청구 기각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p><p><br></p><p>■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대리권 범위 내에 있는 유효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함.</p><p>■ 설령 대리권 범위 밖의 행위라고 보더라도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유효한 근저당권이라고 변론함.</p><p>■ 이에 따라 김△△가 김ㅇㅇ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 금전차용의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함.</p><p><br></p><h2>재판부, 근저당권말소 청구 모두 기각</h2><p>재판부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p><p><br></p><p>판결의 주된 이유는 김△△가 김ㅇㅇ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고,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p><p><br></p><p>원고들은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 승소 사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