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럽지만 저희 아들이 중3인데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반 친구중에 한명을 인스타로 공개저격하고 이상한 사진을 올렸다네요. 피해자 학생의 부모에게 가서 사과도하고 아들도 인정해서 죄송하다고  이야기는 한 상황인데 학폭위까지열릴거 같고 그 바람에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제가 궁금한건 1. 학교폭력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2. 변호사선임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나요

제가 클럽에서 놀다가 지갑을 줍게 되었는데 직원들한테 준다는게 까먹고 그냥 집으로 가다가 알게 되었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서 지갑을 주웠다고 직원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지갑주인이 안에 들어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제가 돈을 훔쳐간게 확실하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되나요

회사 업무방해죄는 어떤경우에 생기나요?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같은경우는 얼마 나오나요? 회사에 여러번 전화하면 업무방해 인가요? 회사 사람이랑 다투면 업무방해죄 인가요?

운전 중 손가락 욕설 및 보복운전처벌

안녕하세요. 운전 중 보복 운전 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차선에서 서행하던 중 오른쪽 정차되어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 같아 제가 먼저 진행한 후 '창문을 닫은 채로' 손가락 욕설을 했습니다. 그걸 창문으로 봤는지 우회전 차로가 아닌 교차로로 저를 쫓아와서 차에서 내린 채로 저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죽인다' 등.. 저는 별다른 대응하지 않았고 먼저 위험하게 운전하셨지 않냐 하니까 그래서 머리 집어넣었냐고 따지시다가 가더군요. 이 경우 보복운전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제가 맘카페에 정보글을 자주 올리는데 어떤 한 회원이 제 게시글에돈에 환장한 X , 어떤 남자랑 바람핀다, 실제로보니 돼지 X 등 계속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계속보니깐 제가 너무 스트레스받아서급성위염에 시달리고 있고 진단서도 있습니다.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면 고소하고 싶습니다.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가 포항에서 한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이 끝났는데도 안나가고 버티고 있습니다.  나가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고 문자,전화까지 다했는데  자꾸 새로운곳 구할때까지만 장사해달라고 하면서 월세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지 포항부동산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받고싶습니다.

부천민사전문변호사님 소액민사소송이랑 지급명령 중 뭐가 더나을까요

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하길래 처음에는 빌려주기싫었는데 서로 가족도 아는사이고 하니깐 한 1천만원정도 빌려줬습니다. 당연히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는데 그 가족이 저번주에 저희몰래 이사를 갔고 제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1천만원은 소액정도라고 합니다. 부천민사전문변호사님 소액민사소송이랑 지급명령 중 뭐가 더나은지 궁금합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님 불법도박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제가 친구들이랑 사설시설에서 토토하다가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무원이라 절대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되는데 만약 받게 된다면 불법도박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랑 공무원일 경우 처벌을 더 세게 받고 저는 공무원에서 잘릴까요? 교대형사전문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ㅜ

개인회생변호사에게 자문구하고 싶습니다.

안양에서 프랜차이즈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명품이런거에 빠져서 할부로 명품쇼핑을 자주했습니다. 그런데 제 월급보다 더 비싼 명품들을 사다보니 빚이 좀 많아져서요. 한 4천만원 가량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명품사는걸 자제하고 빚을 갚으려고하니 도저히 못갚겠어서 개인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할지 몰라서 안양 개인회생변호사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