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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 특정성

레이나 ㅂㅅ 엄마 뱃살 이런말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레이나는 게임 캐릭터 입니다

조회수 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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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군대에서 시비 걸려서 싸웠는데 다쳤습니다. 군대폭행인가요

친한 동기가 한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평소에 툭툭치면서 몸으로 장난치는걸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초반에 몇번은 받아 줬는데 이게 1주일이 되고 1달이 되면서 3달이라는 기간동안 원치 않는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강이나 팔쪽에 멍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너무 지쳐서 그친구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무시하고 평소에도 계속 툭툭치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 과정에서 맞고만 있기 싫어서 저도 때리면서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날 제가 다른 동기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등이랑 허리쪽을 "원 투"하면서 때렸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툭툭쳐서 화가 너무 나서 바닥에서 뒹굴다가 싸우게 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엎어치기 당해서 얼굴 부터 떨어지면서 얼굴 쪽을 다쳐서 6바늘을 꼬매게 되었습니다. 얼굴이라 흉터가 생길까봐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군대폭행? 이 쪽 분야에 지식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고소를 하면 승산이 있는지? 합의금은 몰라도 치료비는 청구하고 싶습니다. 2) 본인이 다쳤기 때문에 상해죄가 적용이 되는지? 3) 상습적으로 원치 않는 몸싸움을 한 것에 대해 어필 할 수 있는지? (많이 참고 힘들어 하던걸 지켜본 동기들이 있어서 증인은 충분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평소 몸으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그친구를 때렸고 그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을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군생활 하느냐고 힘든데 얼굴까지 다쳐서 미칠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3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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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Q

대전법률사무소..교통사고 문의

아는 지인이 국도에서 속도를 내다가 블랙아이스때문에(본인 왈) 차가 미끄러져서 도롯가에서 리어카 끄시던 할아버지를 쳤고 결국 그 분이 3달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런 경우 이 사람은 살인범이 되는걸까요.... 아직 어린 친군데..참...위로의 말이랑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법적으로 아는게 제가 없어서요 ㅎ  대전법률사무소 있으면 추천도 해주고 싶은데 잘하는 곳 있을까요?

조회수 8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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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Q

사기죄고소 당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동생이 다른 사람 폰 유심칩 가지고 상품권 결제를 몇년동안 걸쳐서 몇천을 했더라고요... 결국 걸려서 사기죄고소 당한 상황인데 어떤 죄목에 어떤 처벌 받게 되는건가요? 해결 방법도 알려주세요..

조회수 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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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Q

음주운전구속,,동승자처벌

아버지가 회식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대리가 안잡혀서 부하직원한테 부탁을 해 운전을 맡겼는데 음주단속에 걸렸고 직원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경찰과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까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받게 생겼고.. 그 사람은 음주운전구속됐다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ㅜㅜ

조회수 2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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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Q

천안형사소송변호사 질문있어요

제가 지금 전 와이프 스토킹 혐의로 구공판?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데 정확하게 이게 무슨 상황인건가요... 설명 찾아봐도 어렵고 제가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천안형사소송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주세요

조회수 7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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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Q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 증거수집 질문

제가 증거물을 수집하는데 상대방 차에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칩 빼와도 되나요? 대전상간녀소송변호사 중에 상간녀 소송 잘하는 변호사 있으면 알려쥬세여

조회수 3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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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3

Q

스토킹범죄 고소 가능할까요

연을 끊은 사람인데 끊임없이 연락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명 확실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할까요 또한 고소한다는 경고에 고소할시 가족들을 건드리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참고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범죄 고소를 할까하는데 스토킹이 성립될까요 다른 명목으로도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조회수 4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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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Q

대전뺑소니변호사 질문요

저 아는 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대전에서 뺑소니를 했는데요  초범이니까 별 일 없겠죠?? 걔도 별 일 없을거라면서 해봤자 벌금형이라고 경찰조사도 장난스럽게 말하는데 남의 일이지만 친한 동생이라 질문 남겨봅니다.. 대전뺑소니변호사님만 답변주세요

조회수 5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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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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