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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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고죄공소시효 기간?성희롱성추행 고소 당한 상태인데요

시내에서 놀다가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반했다고 제 친구 통해서 자꾸 번호를 물어봐서 줬거든요?  밥사준다고 한번만 만나자하길래 그냥 밥먹고 카페 간게 다인데 자꾸 좋다고 만나달라고 해서 그냥 씹었더니 집앞에 찾아왓더라고요. 그리고 막 지 손을 강제로 지 엉덩이에 갖다대고 지랑 안만나면 저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다는거  꺼지라고 화내고 보냈더니 진짜 고소햇더라고요 경찰 말 들어보니까 그 여자애가 지 수영복 사지 ㄴ보내면서 저 어때요 ? 하길래 그냥 엉덩이 개크다고 했는데 그것만 캡쳐해서 성희롱으로 신고했고요 너무 억울한데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나요?  무고죄공소시효 언제까지가요?

조회수 9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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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성추행기소유예 받고싶어요

동아리 후배를 평소에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친목도모 술자리에서 어쩌다 담배피는 애들이 다 나가서 후배랑 둘만 있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귀엽고 좋아서 손이 먼저 가버렸는데요 그 동생은 제가 싫엇는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내더니 저를 성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동생에게도 참 미안합니다 저같은 사람이 걔를 좋아하면 안되는건데...  문자로 사과도 했는데 답이 없네요 경찰이 성추행기소유예 받을 수 있으면 좋다던데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어떻게 받나요?

조회수 5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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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게임상 모욕죄 고소 질문드립니다

게임안에서 트러블이 생겨 서로 패드립을 주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자기의 나이와 전화번호를 까며 모욕죄 고소를 한다고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도 패드립을 했고 저도 패드립을해서 쌍방일것같은데 고소가 먹히나요?

조회수 9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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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Q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님 답변바랍니다.

대전음주운전변호사 님 답변바랍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당했고 그 과정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수치는 0.2가 나왔고요... 어떻게 해결하죠? 변호사 너무 비싼데..

조회수 4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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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대전부동산변호사 전세사기

원룸 전세계약하고 입주하려고 보니까 이중계약한 임차인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도 한통속인거 같은데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대전부동산변호사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조회수 4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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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대전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문자로 하도 구인구직 광과 와서 방학동안 잠깐 용돈 벌이나 하려고 했던 추심 알바가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부모님한테는 아직 말씀드리기 전인데 저혼자서는 해결이 불가할까요? 경찰에선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데 이게 그냥 겁주는건지 진짠지 구분이 안갑니다... 일단 ... 경찰조사 앞서서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대전변호사 추천 바랍니다.

조회수 2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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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장애아동학대 범죄 질문

저희 언니가 자폐아 전문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자폐아 극성 엄마가 저희 언니를 장애아동학대 신고 했습니다 이유는 그 아이가 계속 교육 시간을 망치고 애들을 때리는 아이를 제지한 저희 언니를 아동학대범이라고요;;;; 애도 괜찮다는데 애 엄마가 난리입니다 저희 언니 어떻게 하면 좋나요? 유치원도 안나가고 울기만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싶어여ㅜㅜ;;

조회수 8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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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전남친과 채무관계가 있어서 헤어진지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친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인스타그램에서 저와 남친의 과거사와 현재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제가 욕을 먹게끔 글을 올리고 있는데 허위사실유포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가요?

조회수 37,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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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

저희 시어머니가 시아버님이랑 이혼을 하시고 현재 일반 가정집에서 반찬을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며 용돈벌이를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집이 부잣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으나... 어머님이 그집에서 물건을 훔치셨을 줄은 상상도 못헀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물욕이 좀 있으셔서 그 집 그릇이 탐이 나셧나봅니다.... 그집 부부 연말이라 집 비웠을때 밤에 들어가서 전시된 그릇을 가지고 오셔서 한번만 써보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돌아올때쯤 돌려주려고 했답니다 ,,, .그런데 그게 알고보니 몇천만원 하는 골동품 같은 거였고 그 집부부도 화가 나서 저희 어머님을 신고 했더라고요.... 곧바로 돌려드렸는데... 경찰에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받게 될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5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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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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