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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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년보호사건 으로 소년원전과 생길 수 있나요?

현재 저희 아이가 소년보호사건 으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애한테 소년원전과 생기는 건가요? 그냥 철이 없다 생각했지 이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애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막막해서 질문 올립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조회수 5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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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Q

강제추행 합의... 성범죄상담센터 상담바람.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이 온 상태에서 술집에 어떤 여성분을 강제로  안고 뽀뽀를 하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증거는 씨씨티비에 남아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구요... 그 일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강제추행 합의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저 실형 받으면 회사 짤립니다.. 성범죄상담센터 상담 도와주세요

조회수 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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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Q

유치원 교사 아동학대신고 당했습니다..

최근 제가 담당하는 반에 자폐증이 의심되는 아이가 한명 들어왔습니다. 워낙 무지막지한 아이고 또래보다 힘도 세고 덩치도 커서 아이들이 그 친구 때문에 많이 다칩니다.  최근에도 생태계 수업중에 어항속에 손을 집어넣고 물고기를 집어서 던지는 바람에  제가 혼을 내고 그 과정에서 아이를 어항에서 떼놓느라 아이를 억지로 잡고 이끈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이 세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팔에 멍이 들었는데요.. 그걸보고 그 아이 부모님이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원장님께 교사 아동학대신고 하겠다고 하셨답니다... 그 아이 부모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가나 유치원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경찰조사 받게 되는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4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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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Q

안산법률사무소 공사대금 문제 잘 처리하는 곳?

잔금을 못받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공사도중 추가된 공사 비용을 주지 않는 바람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공사대금문제 잘 처리하는 안산법률사무소 있을까요?

조회수 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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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사고합의서 처리?

최근 저희 시어머니가 아파트 밖을 나가시다가 경차에 치이셨습니다. 당시에 크게 아픈 데가 없어서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하셨다는데  뒤늦게 병원을 가니 갈비뼈에 금이갔다네요. 그 문제로 경차 운전자한테 전화하니 20대 껄렁껄렁한 총각이 받았습니다. 할머니랑 다 이야기 된거라고  병원 가시라고 십만원 쥐어줬는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쓴 자동차사고합의서 있다며 사진을 보내왔는데  내용은 10만원 받았다는 내용? 앞으로 돈요구를 하지 않겠단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저희 어머니 갈비뼈에 금이 갔다 말하니  자기 보험 없다고 그러네요? 차도 본인 차가 아니라며 얼버무리다가 끊었는데 아무래도 무면허 무보험 운전자인거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아닌가요? 민사나 형사처벌로 시어머니 치료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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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Q

점유물이탈횡령죄 형사사건변호사 님 답변 바랍니다.

술집 화장실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술집에는 2-3테이블 밖에  사람이 없었고 모두 여자라 주인이 없다 싶어서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신분증은 없고 백화점 상품권이 10만원짜리 10개가 있었고 현금도 30만원 가량 있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가게에 맡기면 어차피 가게사장이 쓰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썼는데요...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라는 명목으로요.... 저 처벌 받게 될까요? 형사사건변호사 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8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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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Q

강제추행 벌금 감액하려면 성범죄반성문 쓰면되나여?

여사친이랑 술을 마시다가 꽐라가 돼서 여사친 엉덩이를 만진거 같습니다.  사실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같이 있던 친구들도 다 취해서 기억안난다고 하고 담배피다가 갑자기 지 엉덩이를 만졌다는데 미안하다 했는데도 하도 난리라 결국 욕하고 싸웠습니다. 이틀 뒤에 경찰에서 연락왔는데 얘가 저를 성추행범으로 신고했다네요;; 열받아서 그냥 벌금 내고 말라는데  감액할 수 있는 방법 있나해서요. 강제추행 벌금 300만원 이상이라던데 감액하려면 성범죄 반성문 쓰면 되나여?

조회수 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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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Q

디지털성범죄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친구 커플이 3년 넘게 사겼는데요 한명이 바람이나 헤어지면서 다른 한명이 지금까지 성관계하면서 찍었던 사진이랑 영상을 유포하겠다 했다네요. 유포한지는 모르겠고 .... 그래서 바람난 친구는 고소한다고 난리고.... 저는 유포하겠다한 친구랑 더 친분이 더 두터워서 이 상황이 참...맘이 안좋아요 그 친구가 디지털성범죄처벌 받게 되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제가 그 친구한테 충고해줄 수 있는 말 좀 알려주세여... 근데 이런일 실제로 옆에서 보니 진짜 무섭네요.... ㄷㄷ 디지털성범죄 예방 방법은 정말 없는걸까요 ㅠㅠ

조회수 2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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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Q

스토킹변호사,형사로펌 알려주세요.

전여자친구랑 저는 3개월 남짓 연애를 했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그래서 학교랑 집을 몇번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경찰에 신고했더라고요....... 혹시 이런 상황 전문으로 봐주시는 스토킹변호사 있을까요?

조회수 26,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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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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