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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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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관리인 고용관련?(상속재산분할)

저희집은 2남 1녀구요 제가 둘째, 막내는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가실때까지 제가 다 모셨구요 현재 어머니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부모님 부양에 전혀 일조한게 없었고 오히려 저에게 항상 도움을 받았던 입장이라  아버지 남기신 집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쓴 상태입니다. 근데 큰형님은 저희집에 없는 사람이나 매 한가진데도 그 사람 동의가 없으면 상속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속재산분할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현재 형님은 몇년째 연락이 안되고 행방을 모릅니다.  아버지 생전에 맨날 등처먹기 바빴던 사기꾼이라 별로 알고싶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끼리 끝내면 나중에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해서 상속재산관리인 알아보고 있습니다. 뒤에 딴말 안나오게 하려면 누구한테 맡기는게 좋나요?

조회수 7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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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Q

성추행고소장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고 3개월 전에 알바생을 들인 상태입니다. 최근에 알바생이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내는데 위험해보여서 뒤로가서 물건을 대신 내려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하시는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더니  다음날 저를 신고했고 저는 억울하게 성추행고소장 접수됐다는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후 오는 연락은 다 피하고 가게도 닫고 안나가고 있습니다.... 알바생한테 연락해서 도대체 왜 이러냐 물으니 회식자리에서 집에 간다하니 남친보러가는거냐고 왜 가냐고 잠깐 붙잡은것도 기분더러웠다며 한번은 참았는데 두번은 못참겠답니다. 닿기만해도 추행이라하니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3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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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Q

서초형사전문변호사 질문있습니다(버스성추행)

저희 아버지가 버스에서 고등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같이  지내왔기에 자부할 수 있지만 저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심지어 어머니랑 같이 탄 버스에서 어떻게 그런짓을 하시겠습니까?? 아침 출근길 만원버스에서 여대생이 저희 아버지가 성기를 본인에게 갖다대고 손으로 엉덩이를 스쳤다며 성추행으로 아버지를 신고를 했고 그 옆에 그 학생의 친구가 증언을 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는데 아버지는 너무 억울하시다 하십니다. 만원버스라 밀착될 수 밖에 없었고 저희 엄마 왈 , 아버지는 한 손으론 손잡이를 잡으시고 한쪽손으론 가방을 들고계셔서 그냥 손등이 어쩌다 닿일 순 있어도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요새는 다 피해자 중심이라 질 수 밖에 없는 싸움이라고들 하던데.. 억울합니다.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님 답변 바랍니다.

조회수 5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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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Q

일조권침해,조망권침해 손해배상소송 되나요?

저희 아버지 사시는 주택 옆에 빌라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딱 붙어서 짓는 바람에 아버지 안방에서 창문 밖 풍경이 벽이 됐습니다.  혼자사시는 것도 맘이 쓰이는데 창밖 풍경이 시멘트 벽이라니 열이 안 받을래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건물이 지어지면서 햇빛도 거의 안들어와 아버지집이 냉골인데  이거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혐의로 고소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소송으로 피해보상금 최대한 받아내고 싶습니다 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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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Q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해결...

이번에 두번째로 걸렸습니다 재범이라 선처 받기 어렵다는거 잘 아는데요... 그래도 첫번째보단 수치가 꽤 낮게 나왔는데 형사처벌 해결 방법 없을까요.. 서울형사전문변호사 분들 중에 음주운전 재범 해결해보신분 계시면 답변 바랍니다...

조회수 8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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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Q

안산개인회생 변호사 님 상담해주세요

인테리어를 업으로 삼다가 최근에 너무 힘들어져 배달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하면서 낸 빚이 이제는 이자도 감당이 안되고  원금을 갚기엔 너무 버거워 개인회생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안산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산개인회생 변호사 님 계시면알려주세요

조회수 9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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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Q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답변바람(추행)

최근 일을하던 호프집에서 평소 사이가 안좋던 알바와 싸움이 났습니다. 제가 키가 176에 몸무게가 78키로 정도 나가는데 그 알바생은 여잔데 저보다 키도 덩치도 더 큽니다. 서로 크게 다친 부분은 없었고 사장님이 말리셔서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여자알바가 최근에 일을 그만두고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몸싸움을 할때 어깨를 밀치는척하면서 제가 본인의 가슴을 만졌다고요. 정말 황당합니다, 저는 그 사람 여자라고 생각해본적도 없고 지금도 여자가 맞나 의문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어깨를 밀쳤고 가슴 근처에도 간적 없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님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 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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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Q

지주택사기 당한것 같습니다 부동산소송 방어 방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조합 사업부지 내 제 명의의 빌라를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자꾸 더뎌지고 제 명의 빌라는 값이 계속 올라서  예전 금액으로 토지매매가 진행되기엔 제가 너무 손해라 당연히 증액을 요청했지만  꼴랑 몇백 올려서 제안을 했습니다. 거절하니 지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한 상태구요 처음엔 분명 땅의 다 확보한 상태라고 해서 저도 조합원으로 들어간건데 지금 사업은 계속 늦어지는거 지주택사기 아닌가요 부동산소송 이거 방어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조회수 7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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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Q

성폭행합의금 적정선...(사촌여동생)

사촌여동생이랑 술을 마시다가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고모를 통해 성폭행으로 고소를 할거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구요.. 여동생이 몸을 못가누는 상태라 거절의사가 저한테 확실하게 다가 오지 않아 어쩌면 강압적이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모랑 사촌동생한테 성폭행합의금 얘기를 꺼내볼까 싶은데요..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방법 있을까요? 감액할 수 있는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조회수 2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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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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