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모두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주거와 관련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갔지만,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침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침입 당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요소가 수반되지 않아도, 상대방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수주거침입죄란 단체로 행동하거나 다중의 위력에 기대거나, 위험한 물건(흉기 등)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침입보다 위험성·위협성이 크기 때문에 형법상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일반적인 기준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 2. 1. 선고 2022고단94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고단1362 판결

• 거주자의 승낙/초대 입증: 거주자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음을 보여주는 대화 내역(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이전 방문 기록, 당일 초청 정황 등을 제출합니다.
• 신체적 침입의 부재 및 평온 침해 부인: 전용 주거 공간이 아닌 공용 공간(계단, 복도 등)에 단순히 머물렀거나 거주자의 출입 통제나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았음을 피력합니다.
• 정당행위/위급상황(위급성) 주장: 신체·재산상의 위급한 위험을 방지하거나(예: 화재, 구조 요청 등) 업무상 정당한 권한 행사 차원이었음을 입증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죄 피의자 입장에서 사건 당시 공용 공간 진입 경위, 대기 시간, 거주자와의 접촉 정황이 담긴 CCTV 영상 및 엘리베이터 탑승 기록 등을 신속히 확보·분석합니다.

또한 판례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 여부를 엄격히 다투고, 정당한 출입 권한이나 위급상황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사관의 유도신문이나 감정적인 질문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도록 조력합니다.

주거침입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동종 전과 여부나 침입의 목적(단순 침입인지, 절도·성범죄·스토킹 등 추가 범죄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추가 범죄 혐의를 차단하고 양형 요소(자백, 반성, 합의)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임해야 합니다.

• 추가 범죄 목적 부인 및 범행 동기 소명: 감정적 대립, 연인 간 다툼, 착오 등에 의한 주거침입에 불과했음을 명확히 하고, 절도·성범죄 등 2차 범죄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합니다.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불안감이 큰 범죄이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사, 접근 금지 등)을 전제로 합의(처벌불원서)를 추진합니다.
• 양형자료 수집: 초범 여부, 진정한 반성문, 양형위원회 기준에 맞는 성실성 자료, 정신과 치료 또는 심리 상담 기록(재발 방지 의지)을 제출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죄에 연루된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절도 미수 등 중범죄 혐의가 추가 적용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변론합니다.

또한 피의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스토킹, 협박)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재자로 나서 피해자와의 합의금 조율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침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직접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현장 상황 증거

▶ 영상 자료

▶ 출입 기록 및 목격자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