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무고죄처벌 수위를 결정 시, 다음과 같은 양형 요소를 두고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일정 장소에 인치하는 절차입니다.

체포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가 있으며 각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신병 확보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무고로 인해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 피의자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오해 속에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구속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며 무고로 인한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부당하게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무고를 저지른 자가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로 구속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수사기관이 무고의 사실 여부를 밝혀냈다면 수사는 종결됩니다.

이후 사건의 처리 결과는 진정한 범죄가 존재하는지, 고의적 허위 신고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고 혐의가 입증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며, 그렇지 않으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등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 신고 당시의 주관적 인식 입증: 고소/신고 당시 본인이 해당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과 정황 증거(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 기록 등)를 제출합니다.
• 고의성(주관적 구성요건) 부정: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이 아니라 피해 사실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확인 차원의 고소였음을 강조합니다.
• ‘단순 정황의 오인’ 또는 ‘비약’ 주장: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오인하거나 과장한 것에 불과할 뿐 아예 없는 사실을 날조(창작)한 것이 아님을 피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최초 제출했던 고소장과 경찰 조사 진술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허위 사실의 날조'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조사 시 동석하여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력하고 고의성을 부정하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도록 돕습니다.

• 신속한 자백 및 자수: 무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수사가 종료되기 전에 자백·자수할 경우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던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합의(처벌불원서 확보)를 진행합니다. 무고죄는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나, 이는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 양형자료 확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감정적 대립, 오해 등), 초범 여부, 진정한 반성, 합의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속히 자수서 또는 자백 의견서를 제출하여 법정 감경(필요적 감경) 혜택을 받도록 조율합니다.

또한 감정이 극도로 격화된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중재자가 되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을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미 공판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