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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기기특허 등록 주의점이 궁금합니다.

법률지식인조회수9,548

안녕하세요, 의료기기특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미국에서만 사업을 하다보니 국내 특허 절차 등록 등을 잘 모르겠네요. 의료기기특허 등록 절차랑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한국 의료기기특허 절차나 규정을 잘 모르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의료기기특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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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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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기기특허 등록과 관련해 국내 절차 및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의료기기 특허를 등록하려면, 특허법 및 의료기기법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반 발명과 달리 의료기기의 기술적 특징 및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미국 등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 해외 공개 또는 판매 여부가 국내 신규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기특허는 선행기술 조사,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심사 및 보정, 등록 결정 및 특허권 확보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선 신규성·진보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되었거나 기존 의료기술과 유사하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개된 기술 자료나 사용사례가 있다면, 출원 전에 이를 특허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한국 특허제도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의료기기처럼 기술·규제가 복잡한 분야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특허 전문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기기특허 등록 소요 기간은 심사 청구 후 평균 26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출원이나 불완전한 명세서는 의료기기특허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의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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