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15년 이상 별거하였는데 그 사이 자녀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하고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15년 이상 별거하였는데 그 사이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양육비와 함께 그 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도 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는 현재 원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녀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원고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가 주가 되는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과거와 장래양육비 모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양육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양육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양육권의 결정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녀의 나이, 각 부모의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등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을 주장하고자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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