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상간녀소송 방어] 가정변호사, “파탄 원인 아냐”…손해배상 안해도 됨

결과 기각
조회수 113
[상간녀소송 방어] 가정변호사, “파탄 원인 아냐”…손해배상 안해도 됨

상간녀소송에 휩쓸리게 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애 경험 없는 모태솔로였지만, 최근 사랑을 하게 돼 한 남성과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사실은 결혼을 한 상태로 오랜 기간 별거를 하다 의뢰인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유능한 가정변호사를 수소문 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정변호사 “장기간 별거로 결혼 파탄 난 상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3명의 가정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상간녀소송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최근에게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고 그와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 남성과 원고와는 혼인관계가 장기간 별거로 파탄 난 상태라는 점

■ 남성과 원고와의 사이에 침해나 방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가정변호사 팀은 남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청구 이유없어…손해배상 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손해배상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에 휩쓸리게 된 사례가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대륜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법률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로펌, 대륜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section9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