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해결사례] 외도위자료 청구 받은 상간남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 청구 전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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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해결사례] 외도위자료 청구 받은 상간남피고를 대리하여 상대방 청구 전액 기각

억울하게 외도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황

본 사건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이성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성별을 넘어 각별한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친구의 배우자는 둘 사이의 외도를 의심하였고, 결국 이는 이혼 및 외도위자료청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의뢰인도 상간남피고로서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가까운 관계는 맞지만, 억울하게 상간소송피고가 되어 수천만원대 위자료 청구를 당하게 되자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상간남피고를 대리하여 재판을 준비한 전담팀의 조력

‘다른 사람과의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서적/신체적 교감을 주고받거나 연락을 지속하고 여행을 가는 행위 등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커져 의뢰인이 억울하게 상간남피고 외도위자료를 책임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 둘 사이는 불륜관계가 아니며 단순히 각별할 친구 관계에 불과함

■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상간소송피고가되어 시간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구체적인 증거 등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함

상간소송피고입장 사건 진행 결과 - 상대방 청구 전액 기각

재판부에서도 대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한 청구에 대해서는 전액 기각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앞서 언급했듯 부정행위의 범주는 상당히 넓기에 가까운 이성친구 관계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위자료 책임이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한)대륜의 빠른 맞춤 조력으로 인해 상간소송피고라는 불명예스러운 상황에서 무고함을 밝히고, 상대가 청구한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인해 고민이 크시다면, 언제든 대륜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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