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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옥 

책임변호사

군사경찰·군사법원재판사무과장 출신

T. 070-5117-2950

E. pko1221@daeryunlaw.com

경력
  • (前) 육군 1군사령부 범죄예방장교(군사경찰, 대위)
  • (前) 춘천소방서 법무담당(소방경)
  • (前) 강원소방본부 소방사법팀(소방경)
  • (前) 국방부 제3지역군사법원 재판사무과장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강원도 소방사범 전담 처리 변호사(특별사법경찰)
  • 119구급대원 폭행, 구급차 진로방해 관련 장기미제 사건 수사
  • 신탁회사 대상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 기획수사
  • 춘천 OOO 구분등기 집합건물의 안전관리자 미선임 관련 수사
  • 춘천 보톡스회사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수사
  • 강원도 전 지역 대형공사장 대상 소방공사업법 위반 단속 및 수사
  • 소방공사업법 위반 과태료처분 재량행위 범위 법적검토 등 법률자문
  • 소방헬기 출동요청 남용방지를 위한 법적근거 검토 등 법률자문
  • 소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률 자문(춘천소방서 징계위원회 위원 수행)
  •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 범위 관련 법률자문
  • 소방본부 신규채용 인력 대상 소방대원 폭행사건 대응절차 등 법규교육
  • 소방 화재조사인력 대상 화재사고 발생시 적용 법규교육
  • 검찰 제출 의견서 및 민사ㆍ행정소송 수행, 손실보상위원회 운영
  • 군내 최신 범죄경향 분석 및 대책수립
  • 군내 사고예방 및 안전활동 계획 수립 / 시행 / 감독
  • 군내 여성인력 대상 사건조사 시 입회 등 수사지원
  • 성폭력 예방 및 자살사고 예방 전담 교관 / 강원도내 군시설 순회교육(50회 이상)
주요실적
  • OO소방서 울타리 인접토지 경계침범소송 승소
  • 손실보상위원회 기각결정 취소소송 승소
  • 소방헬기구입 입찰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승소
  • 집합건물 임차인 대상 명도소송 조정 성립
  • 러시아 회사 대상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승소
학력
  •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자격 취득
  • 변호사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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