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세불복신청기한

2023년 11월30일까지 납기일인 국세를 2024년 5월30일까지 징수유예를받아논상황인데요 생각할수록 과세된세금이 억울해서 조세심판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려는데요 처분을알게된날부터 90일이내라는데 질문 1.처분을 알게된날 기준이뭐에요? 2.징수유예기간종료일이 5월30일까지인데 징수유예기간이종료후 90일이내로하면되나요? 3.징수유예기간은 조세불복과아무상관없나요? 조세불복 소송까지 맡아주실분찾아요

병원 영업정지 처분

현재 3개월 간의 급여청구 내역을 심평원에서 요구한 상황인데, 제 상황에서 병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일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거동이 힘든 노인 환자분들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가 몇회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병원 영업정지나 그 외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너무 힘든 상황이 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소송 경험 많으신 부산민사변호사 추천해주세요.

부모님이 상가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입자 한 분이 월세를 6개월째 연체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잠적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다시 받으려고 하시는데 사업자등록 말소도 안 해주고 연락두절이니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상담 받으러 갈까 하는데 부동산소송 경험 많으신 부산민사변호사 실력 좋은 분 아시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소송 당했는데 봐주세요.

제가 좋아하던 유튜버 영상이 저작권 때문에 내려가서 다시 안올라오고 유튜브 계정 운영을 아예 멈춘거 같아요.제가 그 유튜버 영상은 다 다운받아 놓는데 진짜로 너무 재밌어서 이대로 혼자보는건 아쉬워서 다른사람들도 볼수있게 영상을 올렸는데 손해배상청구 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저작권소송 당했는데 봐주세요. 다시 올리면 영상삭제만 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계약서법률검토 받고 싶은데, 변호사상담 원합니다.

웹소설 작가로 일하고 있는데요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이번에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수익 분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항에, 만약에 책으로 내거나 다운로드 횟수 이런거 많아지게되면 수익 더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맞나요? 계약서법률검토 받고 싶은데, 변호사상담 원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3년이 지난 일인데 아직도 몸이 아파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어요. 왕복 8차선의 대로에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고, 골목길에서 대로로 진입하며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량에 치었습니다. 과실은 10:0이 나왔고, 저는 무과실로 당시 후방십자인대 파열, 17군데의 안면골절로 입원은 약 3개월 하였고, 안면 재건수술을 2번 받았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도 무릎에 동요가 있는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부당한것 같아서 조세심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세심판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청구일은 정확하진 않지만, 11월 중순이어서, 90일이 초과되지 않아서, 1월인 지금 청구를 해도 기일상으로는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조세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당했습니다.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 몇군데를 저희가 맡아서 공사를 하는데인근 주민들이 가처분 신청했더라구요. 일조망을 저해한다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구청 허가 다 받은 상태여서계속 딜레이하다가는 저희 손실이 너무큽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변호사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이전가격보고서

이전가격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