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박요한 그림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요한 그림 관련해서 저작권법위반 문제에 연루되는 분들이 적지 않ㅇ은듯 합니다 물론 문제가 된다면 그에 맞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기 어려운 억울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해서요제대로 상황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기에라도 급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저작권 쪽 잘 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님 주위토지통행권 손해배상금 꼭 줘야 하나요?

손해배상변호사님 제가 소유한 땅의 일부를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게 하고 있었습니다.얼마전에 건물 주차장 확장을 조금 해서 큰차가 지나다닐 수는 없게 됐습니다.근데 옆 가게에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도로를 막아 발생한 가게 손해배상금까지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도로를 다 막은 것도 아니고 반대편으로 돌아오면 분명 차량이 널널하게 들어오는데 불편하다고 이런 짓을 하네요.주위토지통행권 손해배상금 꼭 줘야 하나요?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도와주세요.

제 건물 2층 음식점을 하는 사람에게 미리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해놨습니다. 초반에는 괜찮아서 놔뒀다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 해지를 말해놨습니다. 근데 자리를 다 잡아서 절대 못나간다고 하여 시간을 줄테니 천천히 하라고 몇달 동안 밀린 월세를 봐줬습니다. 그럼에도 연락도 받지 않아서 찾아가니 경찰을 부른다고 쫓아내내요. 의정부부동산전문변호사 도와주세요.

전세자금반환소송.. 급해요..

전세자금반환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주변에서는 변호사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이동으로 이사 앞두고 있고 보증금 관련해서 임대인이랑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3달 전부터 계약 갱신 안 한다고 고지는 했는데 임대인이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 돌려줄 수 있다고 하네요.. 법적 대응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반환소송 관련해서 인천지역으로 변호사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견책 행정소송절차 알아보고 싶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있나요?

제가 견책을 당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는 시간도 없고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싶은데요 행정소송변호사 통해서 알아보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견책 행정소송절차 알아보고 싶습니다

의료소송변호사 선임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의료소송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2023년도에 발생된 교통사고로 인해 서울에 있는 2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당시 고주파 열처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다리가 굳고, 저리는 것이 멈추질 않고 있고, 통증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토대로 병원에 소송을 걸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의료소송전문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진행하고 싶어서요.

청구이의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 제가 직접 안쓰고 동생이 대신 잘못썼다가 통장 압류에 강제집행까지 당해서 지금 경제적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일만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깐 강제집행 중지요청 제도 있다는데 청구이의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목포변호사님 상담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목포변호사님과 민사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학폭위 열리기 전인데 아이 심리치료 비용이랑 폭행으로 병원치료 받은 비용 청구하고 싶습니다. 금품 빼앗긴 것도 있어서 같이 청구하고 싶어요. 목포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자문 받아서 억울함 풀고싶습니다.

후배 성희롱으로 문제가 있었긴 합니다. 그래도 오해를 풀고 합의도 끝냈습니다. 근데 근무태만은 저지르지 않았고 동료들과 사이도 좋은데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위에서 안좋게 보고 있는건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고통보를 받으니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자문 받아서 억울함 풀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