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업무상횡령죄 성립될수 있을까요?

저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제가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지라 저도 모르게 카드를 착각해서 사용한적이 있는데요.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 말해야겠다 싶었지만 어짜피 장부 관리도 제가 하고 있기에 보고 하지 않고 금액을 맞춰뒀습니다. 근데 이게 들키지 않다보니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틈틈히 법인카드로 긁게 되었는데요. 친구랑 이런 이야기를 하다보니 이게 들키면 나중에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물품을 산것도 업무상횡령죄 성립기준에 해당될수 있나요?

개인회생면책결정 어떻게 받나요?

경기도에 거주중인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사업실패로 인하여 1억 가까이 되는 빚을 지고 있는데요.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관련 직종의 회사를 다니며 적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변호사님께 상담받고 싶은데요. 변호사님과 함께 절차 진행하면 개인회생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를 차리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너무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건물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가게를 나가라는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화가 나서 권리금 회수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니 그만큼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 건물주라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막 올려도 되는건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하여 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하자보수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꽤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주택의 상태에 대해 계속 확인을 부탁했었고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거을 확인받고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입주하고 살다보니 배관부터 시작하여 여기저기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냄새부터하여 잔잔한 수리를 필요로 하는 곳도 너무 많은데요. 입주한지 세달정도 되어가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하자보수 가능할까요? 전문변호사님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여러 지인들이랑 목돈을 모으는 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금전이 급하게 필요해서 몰래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몰래 쓴 부분이 들키게 되어서 어떻게든 갚는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저를 못믿고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곗돈으로 사기죄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음주운전3회 처벌은 징계가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2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부득이하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가게 주인의 신고로 음주운전 3회에 걸렸는데요. 2번까지는 벌금형이 선고 되었지만 음주운전3회 처벌은 징계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해결책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상속변호사 유류분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저에게는 오빠가 한명 있습니다.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 내용에 재산을 첫째인 오빠에게 상속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유산을 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버지의 사망 후에 알게 되었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 유류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구 지역에 거주중이신 대구상속변호사 통해서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인천대여금변호사님 대여금사기 문제로 사기소송을 당했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계속 갚을 상황이 되지 않아 갚지 못하다보니 대여금사기 문제로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하던 사업도 날려먹고 저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사기소송까지 당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인천대여금변호사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료법위반하면 자격정지가 되나요?

제가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의사 선생님 바쁘실때면 대신해서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을 도왔습니다. 그러다 신고가 들어와서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및 의료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의사 선생님 자격정지 위험까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쪽 관련하여 전문변호사님 계시면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