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추행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처음 몇번은 참고 넘어갔지만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성추행 민사소송 진행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도움 주실 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앞두고 있는데 구속 될까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나서 하던 일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달책이라는 업무를 지시받고 하게 되었는데 불법적인 일인지라 단속에 걸려서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앞두게 되었습니다. 만약 조사하다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도 될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으로 범죄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인광고를 보고 취업한 회사에서 매일 전달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뒤 제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인것으로 밝혀져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달책 혐의가 내려졌습니다. 피해자쪽에서 보이스피싱 민사소송으로 배상명령까지 신청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할지 법률 상담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모욕죄 서울변호사께 질문 드립니다. 게임 중 모욕죄 초범도 처벌 받나요?

게임을 하던 도중에 저희 파티원에게 욕설을 하게 되어 고소를 당한 입장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팀원들이 다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유독 못하길래 저도 모르게 욕을 좀 했더니 방을 나가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게임상에서 이러한 일로 고소를 당한 것은 처음인데 혹시 모욕죄 초범이라도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서울 지역 어디든 모욕죄 서울변호사 있으시면 상담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공갈미수죄 관련하여 부산변호사님 답변 기다립니다.

저희 집앞에 어떤 운전자가 계속해서 불법 주차를 하길래.. 전화해서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계속 주차를 하더군요. 그래서 주차금지 구조물을 설치해서 만들기까지 했는데도 구조물을 계속 치우면서 불법 주차를 했었습니다. 참다 참다가 나중에는 그 운전자에게 그 자리에 주차를 하면 차를 부숴버리겠다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운전자는 오히려 저를 공갈미수죄와 협박으로 고소를 했더군요. 저는 지금 그래서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어떻게해야 혐의를 풀수 있을지 부산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부동산 민사소송 진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구할려고 대출 받고 난 후 집을 구해서 생활하다가 2년 계약이 끝났고  끝나기 2달전쯤부터 계약 연장 안할거라고 주인에게 말했는데요. 처음엔 집주인이 이사가는 날에 맞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고 돈도 주지 않습니다. 저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금액인데 빨리 돌려받아야 합니다. 혹시 부동산 민사소송인 전세금반환소송 진행하면 다 받아낼 수 있나요?

개인회생신청 비용과 면책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빚만 불어나고 있다보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개인회생제도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많이 무지하다보니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모르겠는데요. 먼저 개인회생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면책결정 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광주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상속포기 상담 받아보려구요.

얼마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숨겨둔 막대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저희에게 왜 말을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알게 되어 좀 상황이 막막해졌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부모님 빚도 물려받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보니 상속포기가 있던데 저희 가족에게 이게 맞을지 상담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요. 광주변호사 추천해주실 분이나 상속포기 관련해서 상담 가능한 곳 답변 부탁 드려요.

보험사기죄로 사기꾼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보험사기처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약 5년 동안 특정 질환으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험사에서 뜬금없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장기간 고의적으로 입원하며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며 사기꾼 고소까지 한다네요. 보험사기죄로 인한 불법적인 손해배상을 원인으로 반환 청구를 요구한 상태인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증명하고 방어해야할지 또 보험사기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