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성범죄 벌금과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이 술도 먹고 알딸딸해서 신체부위를 좀 더듬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별말이 없더니 다음날이 되어서야 자기가 술 취한거 알고 일부러 그랬냐면서 저를 신고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성추행이 인정되면 보통 성범죄 벌금과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선처를 받을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달 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업무 파일들을 지우고 나왔습니다. 며칠뒤에 제 사수였던 분에게 연락이 와서는 그 파일들 다 어디갔냐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했던 업무였고 남들이 보는게 싫고 해서 지우고 나왔는데 고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파일을 지웠다고 업무방해죄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억울하게 성추행범죄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술집 남자화장실에 술취한 여성분이 들어와있길래 여기 남자화장실이라고 하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는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상한 짓을 한 사람으로 몰리게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펑펑 우니 다른 분이 저를 잡고 있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 말은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 여성분 말만 듣고 믿는겁니다. 너무 상황이 억울한데 청주 지역에서 실력있는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성추행 누명을 썼는데 징역과 벌금형 받게 될까요?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우연히 옆자리 여자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에게 술자리를 제안하길래 당연히 거절하지 않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각자 짝을 맞추어서 2차를 가게 되었는데요. 다른 술집으로 옮겨가는과정에서 제가 어깨 동무를 했더니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겁니다. 꽃뱀한테 잘못 걸린거 같은데 혹시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누명 풀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추행 징역과 벌금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천안변호사사무실 추천 부탁드려요. 민사소송 건입니다.

남자친구가 사업에 연이어 실패를 하였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다길래 거액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업가인지라 믿고 투자 명목으로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에서 빌려준 돈을 다시 받으려고 했지만 전혀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 여직원이랑 바람까지 난거 같은데요. 여자 문제야 어떻든간에 괘씸해서라도 빌려간 돈만은 돌려받고 싶은데요. 제 사업장이 천안인지라 천안변호사사무실 추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민사소송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업회생 신청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회사를 운영 하고 있는데 막대한 빚을 지게 되어 고민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재정  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기업회생이나 파산까지 고려하고 있는데요. 절차를 진행 하기에 앞서 기업회생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저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입니다. 제가 팬카페를 운영 중인데 어느날부터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그것밖에 못만드냐, 노래에 소질이 없니.. 그 정도는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구나 생각하면 되는 일인데 도를 넘는 글이 많습니다. 제 신체 비하에 이젠 가족까지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봐주고 참는데도 지쳐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명예훼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마약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술이 어느 정도 취했을 무렵 그 지인분이 저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겁니다. 그러다 저에게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하길래 그 자리에서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후 술을 계속 먹게 되었는데 취기도 오르고 하니 호기심에 한번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랑 간간히 만나서 방을 잡고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고 같이 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물품을 판매하던 유통책이 검거 되면서 저희도 함께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시작한게 잘못이겠지만 너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쪽 사건 많이 맡아보신 마약변호사 계시면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서울형사변호사님 보복폭행 맞고소 가능한가요

새벽에 길을 지나가던중에 어떤 술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걸어와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짜고짜 밀치면서 욕을 하길래 저도 욕을 같이 했더니 제뺨을 때리는겁니다. 너무 화가나서 참고 참다가 저도 폭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저씨 쪽에서 오히려 합의 없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데 저의 이러한 보복폭행도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서울형사변호사님께 자문 구하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