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방어하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과 부동산 중개사와 협의를 통해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얼마뒤에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게 되어서 계약파기 위약금을 지불하고라도 계약해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이 예정된 날짜보다 먼저 매매대금을 입금하고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기간인 60일 이내에 소유자변경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전에 정한 중도금 납입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입니다. 매수인이 현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권리 변동을 위한 방어를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변호사님 상담 원합니다.

전주손해배상변호사님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저는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임대권으로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얼마전 지자체에 청구 내용이 기각되는 오류가 발생하는 바람에 건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저는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해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개인간의 소송이 아니다보니 전주손해배상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전변호사사무실 유명한 로펌에서 법률상담 원합니다.

폭행 문제로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골목길에서 여자분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길래 말리다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을 잘못 때리는 바람에 상대방의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때렸다고만 진술하여 억울한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요. 여자분도 연락이 되지 않아서 증인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직장이 대전에 있어서 주말에도 상담 가능한 대전변호사사무실이나 로펌에서 법률상담 받아보려고 합니다.

부산법무법인 잘 아시는분 상표권침해소송으로 저작권침해 및 위반 업체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부산에서 치킨집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조금 떨어진 거리에 치킨집이 하나 생겼는데 저희와 로고가 너무 비슷한거였습니다.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크게 신경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달 두달 길어지면 질수록 손님들이 그 가게로 가는것이 느껴지더라구요. 알고 보니 비슷한 가게로 인식하고 값이 더 싼 저집으로 손님들이 가는거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상표권침해소송을 걸어서 저작권침해 및 상표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혹시 저희와 유사한 치킨집 로고를 사용하면서 값을 싸게 파는 가게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부산법무법인 아시는 곳 있으시면 추천좀요

대구형사변호사님 존속협박 폭행협박 두 가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저는 분노조절장애와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항상 컸었는데요. 하루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 아버지를 폭행하고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러한 저를 괘씸하다고 존속협박과 폭행협박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조건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대구형사변호사님과 상담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투자사기신고 하려고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투자 베테랑이라는 사람을 소개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투자가 수익이 높고 구매 하기만 해도 최소한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여서 믿고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까지 그 사람이 알려준 주식에 몽땅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좀 나나 싶더니 어느 순간부터 관련 업체에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겁니다. 나중에는 업체와 지인 모두 연락이 끊겨버렸고 심지어 투자자들이 구매한 주식이 폭락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투자사기신고를 하여 사기죄 형사고소까지 하려고 합니다.   주식과 투자사기 관련하여 전문변호사님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변호사사무실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영상물이 휴대폰에 있었는데 고소를 당하고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지웠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받았는데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면 혹시 지워진 영상물도 복구를 할수도 있나요? 혹시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형량이랑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가능한 서울변호사사무실 알고 싶습니다.

부당해고소송에 대한 변호사님 상담 원합니다.

5년간 성실히 다니고 있던 회사로부터 하루 아침에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태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일처리도 잘하고 있었기에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데요. 게다가 미리 연락을 준거도 아니고 마땅한 사유도 있는것이 아니었기에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당해고소송에 대해서 변호사님과 상담받길 원합니다.

관세법위반 관련 울산변호사님 상담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보니 화면과 너무 다르고 사용하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기가 귀찮아져서 중고 사이트에 물건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관세법위반이라고 하네요? 전혀 악의적인 마음도 없었고 단지 귀찮아서 그런건데 이게 왜 불법 행위로 인정이 되는지.. 상황이 좀 곤란하게 되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울산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