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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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화위조죄 관련 질문있어요.

호기심에 컬러 프린터 사서 돈 찍어봤는데요 성능이 괜찮더라구요 재질은 다르지만 신기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지갑에 넣어뒀었어요 그런데 장보고 나서 그 종이도 같이 딸려가서 결제됐는지 그 돈 모양 종이가 없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트 다시 가서 실수로 장난감돈으로 결제한것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경찰에 신고했대요 금방 경찰이 와서 제 종이를 보더니 통화위조죄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한다는데 감옥가게 되면 어떡하죠 정말 장난이었고 실수였는데.. 막막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통화위조죄 처벌 안받을 수 없나요? ㅠ

조회수 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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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Q

보이스피싱기소유예로 재판까지 안갈 수 있을까요?

알바로 생활하는 프리터족인데요  제가 예전에 잠시했던 (기억도 잘 안나요)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단체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대타로 잠시 했던 거고 소개해준 지인도 저 처럼 억울하게 혐의받고 있대요 재판까지 안가고 보이스피싱기소유예나 아니면 집행유예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좀 안될까요 결과예상좀 해주세요 억울해죽겠네요

조회수 8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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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Q

음주운전 법률상담 원합니다.

진짜 딱 한잔만 마셨는데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버렸어요 소주를 한잔 가득도 아니고 3분의 2? 정도 마셔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멀쩡한 상태였기때문에 이렇게 벌금내야되거나 면허 취소될까봐 억울해서 경찰관한테 아니 이게 말이되냐고 따져보기도 했는데 씨알도 안먹혀요 어쨌든 결과 기다렸는데요 면허취소에 벌금 천만원 정도 나왔어요 생각했던것보다도 너무 과도하게 처분이 나온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아니라고 우기는 바람에 짜증나서 저한테 그러는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결과는 못뒤집나요? 음주운전 법률 상담 받아야 하면 받겠습니다

조회수 2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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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Q

대전사기변호사 도움이 절실한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기 조직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 업무를 텔레그램같은거로 진행해서 조금 이상했지만 비밀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이유로 그렇다고 해서 그렇구나 했어요.  그리고 타 회사보다 급여가 많이 높은 건 아니라서 그런 범죄집단 회사인지 몰랐어요. 제 혐의는 피해자에게 뜯어낸 금전 회수와 카드 증명서 위조 혐의입니다. 조금 억울하긴 하지만 잘못을 했다니 벌을 받아야겠죠    하지만 제가 감옥에 가게되면 저만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홀로 집에 남게 되어 걱정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최대한 감형받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대전사기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 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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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Q

가상화폐 코인사기 당했을 때

친구가 이제 새로 코인 플랫폼 생긴다고하면서 여기 투자하면 절대 손해는 없고 조금이라도 수익이 생길거라고 해서 믿게 됐습니다. 몇배로 돌려준다고 하면 절대 안믿었을텐데, 그래도 이정도에 넘어간 제가 바보같네요 3천만원정도 거래했는데 결국 다 증발해버렸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믿은 내가 바보지 했는데 오픈 카톡에서 이야기나오는거 보니까 그 친구때문에 저만 피해본게 아니더라구요  이정도면 대대적으로 사기 친걸로 보이는데 가상화폐 사건도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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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Q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선임 문의드립니다

동네 과일가게 장사하는데 겹쳐서 장사안되게 근처에 과일가게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그 과일가게 부부랑 이러면 둘다 망한다고 말을 걸었는데 그게 말싸움이 됐습니다 제 아내도 같이 4명이서 싸우게 됐는데 그쪽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손을 올리려는거 제가 막느라 손목을 좀 잡았습니다 그게 전부고 상황은 일단락 됐는데 갑자기 강제추행 혐의로 제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추행할 목적으로 몸을 건든게 아니라 정당방위? 같은 느낌으로 막은건데 이게 성범죄가 되나요? 전문 변호사 선임의사 있으며 친절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조회수 3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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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Q

도산전문변호사 추천해 주세요

작지만 그래도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대표입니다  맨손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제 힘으로 어떻게든 잘 키워보고 싶었는데 최근 시장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소비자 구매 심리도 하락하는 바람에 계속 매출 하락을 겪으면서  직원 월급을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기업이라 가족들과 계속 회의 후에 결정된 사항이 이제 사업 그만두고 좀 쉬자는 의견으로 정해졌습니다 변호사와 도산 부도 절차 밟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여기 여쭤봅니다 ㅎㅎ  좀 실력있는 도산전문변호사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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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Q

친양자파양신고 방법 문의 드립니다..

제 아내는 아이 한명을 둔 돌싱녀였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었고요 아내가 아이를 너무 원하는 바람에 5년전에 입양절차를 밟아서 그 아이도 제 호적에 올리게 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저희 부부 사이가 계속 틀어지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전과 서로의 부모님 문제도 있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제 등본에 아이가 아직 올라와 있더군요. 자녀는 이제 수능을 치른 고3입니다. 곧 성인이고 제 앞가림 잘하는 아이라서 저는 이제 손을 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친양자파양신고 해도 허가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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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Q

진주변호사사무실 알아보는데요.

제 딸이 뺑소니 당했어요 씨씨티비 보니까 늦은밤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잘 건너고 있었는데 분명히 운전하는 사람이 앞에 보고있었으면 잘 보일텐데 음주운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속도 줄이는 것도 없이 그냥 들이받고 가더라구요 경찰 수사는 이미 들어갔고 피해가 심각해요 지금은 다행히 수술받고 쉬고 있는데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네요 가해자한테 손해배상 많이 받아내고 싶은데 진주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고 싶어요 딸이 언제 안좋아질지 몰라서 멀리는 못가겠거든요  빠르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회수 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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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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