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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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약집행유예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진짜 대마 딱 한번 처음 해봤는데 걸렸어요 불구속 입건으로.. 이제 정신차리고 절대로 다시는 손도 안댈 생각입니다 내일 경찰조사 받으러 가는데 혼자라서 좀 무섭네요 요즘 마약 사건 맨날 뉴스에 나와서 처벌 높게 받을까봐 겁도 나고요 초범인데 마약집행유예 아니면 기소유예 가능성 어느정도 될까요?

조회수 5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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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Q

마약 전과있는 상태에서 재범하면 실형 확률

마약 전과있는 상태에서 재범하면 실형 확률 높나요?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의사한테 마약성 짙은 약 처방받은거를 계기로 마약에 중독됐습니다 저한테 더 처방 안해준다길래 지인들 이름 써서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벌금형 받고 전과기록 까지 남았는데 또 재범하면 실형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단약 너무 힘들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도 받고 있고요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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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Q

부산 의료소송 손해배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변호사님 봐주세요)

팔 수술 부위가 덧나서 다시 치료받고 있는데 의사가 잘 나을꺼라고 했으면서 낫기는 커녕 팔 감각이 안느껴지는 정도예요. 다른 병원 가보니까 왜 이렇게 치료했냐고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첫번째 병원 의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요. 의료소송 부산에서 하고 싶은데 의학 지식 있는 변호사 있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거의 팔 못쓸뻔했는데.

조회수 1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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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Q

음주측정거부처벌 무거운가요?

맥주 한캔인가 두캔 마시고 더 사러 가려고 잠깐 차끌고 집 근처 슈퍼가는데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하갈래 찔려서 딴데로 도망처버렸습니다. 경찰차가 쫓아와서 결국에는 잡혔는데 알콜농도 0.61로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이고 단속 피한거도 같이 처벌 조사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 높은 편인가요.

조회수 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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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Q

도박공간개설 범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인사이트에서 구직하다가 한 사이트를 관리하는 알바를 했는데 쉬워서 꿀알바라고 생각해서 계속했습니다 근데 사이트가 갑자기 내려가더니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도박공간개설했데요 그냥 게임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 죄가 생각보다 처벌이 높더라구요 집행유예같은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조회수 2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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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Q

12대중과실처벌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저번에 음주 운전 걸려서 면허 취소 됐는데 친구집에서 술마시다가 친구는 자러가고 친구 차빼달라는 연락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주차된거 잠깐 뺐습니다 근데 그 부탁한 사람이 술냄새 맡고 신고하는 바람에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받아야 합니다 12대중과실처벌이라서 처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약간만 처벌 받을까요?  비난은 삼가주세요 챗지피티 사용하시면 신고합니다.

조회수 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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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7

Q

마약사범, 마약재판구공판 앞두고 있는데요

마약사범으로 체포돼서 재판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술하면 감형 받을 수 있나요 마약을 직접하지는 않았고 밀수해서 클럽에서 판 혐의 입니다 제가 잘못한 행동을 한 건 아는데 너무 처벌을 쎄게 받을까바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욕은 삼가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5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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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Q

대전성추행변호사 도움이 필요해요

과외 쌤이 저 혼자 집에있을때 수업하러 오셨는데 가르쳐주겠다며 옆에 앉더니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여. 그때는 단 둘이라서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이제와서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저한테 보복할까봐 무섭긴한데 ㅠㅠ 그래도 엄마아빠한테 말씀드리고 변호사랑 같이 신고하는게 좋겠죠? 그 뒤로 과외는 끊었어요 근데 계속 생각나서 이대로는 못살것같아서요 대전성추행변호사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3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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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Q

학폭위징계처분 기다리고 있는데 처벌 수위 낮으면 어떡하죠

저는 학폭 피해자 입니다 못참겠어서 가해자 신고해서 학폭위 진행됐고 이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가해자 전학이나 퇴학같은 거 안나오면 제 주변에 다시 그 가해자가 있는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저한테 보복 들어올꺼고..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학폭위징계가 제 생각보다 낮게 내려지면 다시 신고 할수있어요?

조회수 7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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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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