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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침해
구약식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혼소송절차 중 배우자의 정보통신망침해 등에 대한 고소대리를 진행한 사례
이혼소송 방어를 위해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모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송 상대방인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 대한 위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과 상의 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이혼소송절차와 함께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중 발견한 상대방의 위법행위 입증! 의뢰인의 바램대로 이혼소송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불법적으로 의뢰인의 정보를 침해하여 증거를 취득해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사건에 적합한 수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의뢰인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에 동행하며 필요한 조력을 마쳤습니다. ■ 피고소인(의뢰인의 배우자)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메신저 통신기록 등을 취득함■ 피고소인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위 자료를 통해 고소인(의뢰인)이 밝히지 않은 사생활을 모두 파악하며 그 내용을 전달함■ 피고소인은 현재도 사과나 반성은 없이 스스로 저지른 행위가 범죄가 아니라며 후안무치의 태도로 2차 가해를 진행 중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협업으로 상대방(배우자)벌금형 처분 법원에서도 대륜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어 의뢰인 배우자인 피고소인에 대한 유죄처분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이라 해도 전과가 남게 되는 형사처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혼수행팀 외에도 기업법무, 형사, 민사, 가사 등 다분야의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도 처음에는 이혼소송을 위해 저희를 찾아주셨고,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맞춤 사건 검토 중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의뢰인 배우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의뢰인의 다른 소송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EST형사
교통사고
벌금형
[교특치상 벌금형]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하였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으로 방어
본 사건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운전업 종사자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금이라도 선처 받고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BEST이혼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 남편과 이혼 종용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냄
남편 외도에 지쳐 이혼 후 상간자위자료소송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 A 씨는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자녀로 현재 미성년인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상간녀였던 피고 B씨는 A 씨를 산 등반에 올랐다가 처음 알게 된 후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하며 따로 만나 수 회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사이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B와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심각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생각해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남편만을 믿고 기다렸지만 오히려 남편이 가족들을 소홀히 대하며 대담한 만남을 이어가자 남편과 별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남편의 계속되는 이혼 요구와 가정 소홀로 지친 의뢰인은 결국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에 따라 상간녀였던 피고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소송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 이혼 종용 등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위자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입니다. 의뢰인의 남편과 함께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시켰는데요. 심지어 남편 A 씨에게 의뢰인과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는 A 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스스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A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A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함께 공유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피고는 A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간 것은 명백한 사실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피고는 남편 A 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혼을 종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되었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킨 상간녀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이 같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기간까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의 괘씸한 행동과 대처에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었다며 상간자위자료소송 승소로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성공] 상대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받아냄
주행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은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여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운전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요. 합의과정에서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이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기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선처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사건 현장에 육교, 지하차도입구신호, 사거리 신호가 있어 초행인 피고인이 고의가 아닌 신호를 착각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사실 2)피해자의 진단서상 치료기간에 대해 한 대학병원에서는 6주를,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8주를 진단한 사실에 대해 사실조회한 결과 6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3)피해자는 피고인의 종합보험에 의해 충분한 치료와 배상을 받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사실 4)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배상하고자 4차례 이상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을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는데요.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조건을 받아들여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양형의 이유였습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이혼
승소
[이혼 소송 승소] 별거 중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부정행위으로 인한 이혼 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결심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서로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지만 이혼에 이르지 못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의 부정행위 밝혀 이혼 등 소송 제기 원고는 약 22년 간의 혼인 생활을 하며 1녀1남을 두고 있었는데요. 결혼 10년차에 접어들면서 피고의 가정폭력과 부정행위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부부간 논의 끝에 '협의이혼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는데요. 그 후 협의이혼까지는 이르지 못한 채 12년간 별거하였습니다. 별거기간 동안에도 피고는 이따금 원고를 찾아와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인 원고와의 상담과 조사 끝에 피고의 부정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고, 이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연에 승소로 보답하고자 만전을 기하였고, 1) 원고와 피고의 이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해왔던 원고와 원고의 자녀는 판결의 결과로 드디어 피고와의 연을 끊어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하셨는데요. 동거기간과 별거기간 동안 당했던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또다른 방법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건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향후 혹시 모를 피고의 폭력 행사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구축하여 원고의 안전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중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조력을 받아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세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