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재산분할 성공사례] 재판부, 재산 형성 기여도 높은 의뢰인을 적극 조력

<h2>별거생활 이어져 이혼 및 재산분할 결심 </h2><p>의뢰인과 남편(피고)는 약 1년의 기간 동안 동거를 하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후 피고는 타 지역으로 가서 일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소로 이전하였는데요. 이전하기 전까지 의뢰인과 주민등록만 함께 되어 있었을 뿐 피고는 타 지역에서 주로 생활하였고, 정착하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의 빈도로 집으로 내려온 것 외에 6개월 이상 집에 내려오지 않기도 하였습니다.</p><p><br></p><p>그리고 1년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별거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 피고가 법률상 부부로서 실제로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한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았고, 또한 각자 생활하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이미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p><p><br></p><p>이에 의뢰인은 둘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p><p><br></p><h2>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의뢰인이 재산분할 비율 높아야</h2><p>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p><p><br></p><p>의뢰인과 피고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의뢰인과 피고의 기여 정도,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파탄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의뢰인 90% 피고 10%로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가 금전적인 기여를 한 바 없고,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50%에 이른 다는 피고의 반소 중 재산분할 청구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p><p><br></p><h2>법원,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의뢰인 손 들어줘</h2><p>가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센터의 전담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몇 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문 내렸습니다.</p><p><br></p><p>이혼사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실상 민법 제840조 제6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죠. 이로써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혼자의 힘으로는 여러 사안들을 정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률적으로 해소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법무법인 이혼 전담센터는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전문성을 갖추고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로 이뤄 하나의 사건을 직접 소통하고 밀착 케어하고 있습니다.</p><p><br></p><p>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p><p><br></p><p>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