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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흘 

선임변호사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T. 070-7510-2018

E. yh015218@daeryunlaw.co.kr

경력
  • (前) 국가인권위원회 실무수습
  • (前)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 (前) 사이버작전사령부 법무실장
  • (前) 제53보병사단 군검사
  • (前) 육군3사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
  • (前) 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육군3사관학교와 IT업체 사이의 실습시설 설치사업 낙찰자 선정과 관련한 법률자문
  • 징계조사담당자로 폭언 및 신고자 보호의무위반 사건 조사 및 징계
  • 사관생도 퇴교 등 징계위원회 관련 다수의 자문
  • 다수의 상관모욕사건 수사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해 나눠가진 보험사기 사건 공판 수행
  • 다수의 상승기 음주운전사건을 수사하여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적정한 공소사실을 특정하여 약식기소
  • 병사간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을 수사
  • 병사의 7억대 사기, 탈영, 무단이탈,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
  • 부대이전 과정에서 공사계약 등 다수의 국가계약 사건 자문
  • 군의 각종 IT사업 국가계약 자문
  • 국방망 해킹사건 관련한 5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주요실적
  • 아청법 위반 사관생도에 대한 퇴교처분 에 대해 자문하고, 퇴교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행하여 기각 재결 및 판결 이끌어
  • 불륜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고소한 강간, 상해사건을 수사하여 고소인의 의료기록 및 통화기록을 확보하여 혐의없음 처분 및 고소인에 대한 무고 인지
  • 이혼소송 중 전처가 고소한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 상해, 명예훼손 등 사건을 수사하여 피해아동들의 의료기록을 분석하여 혐의없음 처분
  •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서 지인들에 대한 음란사진 합성을 의뢰하여 유포한 피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하여 유죄판결 확정
  • 성매매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 물품구매와 용역계약이 혼재된 국가계약 사건의 지체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수행하여 일부 승소
  • 징계조사담당자로 고위장교의 성희롱, 신고자등보호의무위반, 갑질행위, 폭언 등 사건을 조사하여 중징계 의결을 이끌어 냄
학력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재학)
자격 취득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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