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결말] 이혼전문로펌, 화해권고결정 사항 어긴 상간남에 위약벌 5000만 원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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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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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고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다시는 아내와 연락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는 약정을 맺었었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또 다시 상간남과 연락하고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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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의 불륜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고 돌아온 아내의 소지품에는 성인 용품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에 불륜을 예상한 의뢰인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아내는 또 다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을 어겼을 시 지급하는 위약벌을 청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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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는 소외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벌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들어 이번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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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피고는 원고에 상간남위자료소송을 당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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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 소송에서 위약벌 조항에 동의하였으며, 소외인과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고 약정한 바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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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약정 사항을 어기고 소외인과 만남을 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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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결말] 이혼전문로펌, 화해권고결정 사항 어긴 상간남에 위약금 5000만 원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결정” 법원은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 기한까지 일시에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외인과 피고의 만남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한 결과 약정 사항을 어긴 피고에 5000만 원 전액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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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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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소송을 통해 합의를 하였으나, 합의조항을 위반했을 때 위약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사례 의뢰인 역시 소외인과 연락이나 만남을 가지지 않겠다는 조항을 어긴 상간남에 위약벌 조항에 따라 만남 횟수 등을 따져 책정된 금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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