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손해배상소송 승소] 동성관계 기망한 적 없다고 밝혀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승소

조회수 18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사실혼해소
___
승소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사실혼해소로 인한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 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여성이며, 동성애를 하는 자인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여성인지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사실혼해소로 인한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수천만 원 청구 당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여성이며, 동성애를 하였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여성인지 모르고 사실혼관계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에게 남성이라고 속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는 의뢰인이 남성적으로 행동하길 바랐는데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은 두 사람이 사실혼해소로 볼 수 없는 관계이며 동거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행법 상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 위하여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라며, 원고를 속인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이콘

교제 당시 의뢰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밝혔고, 동성임을 알면서도 만났음

아이콘

사실혼해소로 볼 수 없는 관계이며 동거관계에 해당함

아이콘

의뢰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기 위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것임

배경3

successful case

[사실혼해소 손해배상소송 승소] 동성관계 기망한 적 없다고 밝혀 사실혼관계위자료 청구 기각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사실혼해소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제 당시 의뢰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밝혔고, 이에 동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한 덕분입니다.

#사실혼해소

#사실혼관계위자료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사실혼해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원고는 의뢰인이 본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원고의 제출 증거들이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승소를 거두고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이혼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