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소송 방어]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청구인 청구 기각 성공

결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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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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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녀양육비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양육비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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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 이혼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위자료, 자녀양육비 등을 협의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자녀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을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동산 시가가 일부 하락한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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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청구인과 이혼을 진행하며 자녀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협의 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가의 일부 하락만으로는 양육비를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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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할 당시 자녀양육비와 같은 금전적 부분에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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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일시금으로 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일부 하락한 것을 두고 이번 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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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의 근거만으로는 양육비 증액 및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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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소송 방어]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청구인 청구 기각 성공

이혼 사건 결과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일시에 자녀양육비를 지급한 만큼 법원에 이 부분을 변론하여 추가 양육비 지급을 막고 싶었던 것인데요. 대륜의 조력 덕분에 무사히 청구를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녀양육비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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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결정되고 있는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주고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가산, 감산 요소가 존재하여 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데요. 참고요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양육비 액수를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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