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이혼변호사 활약으로 항소심서 아내에게 재산분할 받아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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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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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통해서 이혼소송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떠난 후 의뢰인이 재산을 증식한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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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하여 이혼소송 항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자력으로 재산을 증식하였지만, 재산분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증식 한 때 물론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 아내가 집을 나가서 부재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이혼 관련 법령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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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예금 등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원고가 집에서 떠난 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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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부부공동재산의 증식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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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가액을 정하는 시점을 혼인 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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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내가 떠난 후 자력으로 재산을 증식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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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이혼변호사 활약으로 항소심서 아내에게 재산분할 받아내

이혼 사건 결과

“재산분할 청구 부분 변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1심파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을 토대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시점을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변호사상담

#이혼변호사

이혼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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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이혼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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